▣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료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우리나라 정부의 보육료 지원제도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의 적절성은 매우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보육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보육예산 및 보육료 지원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가 확대가 요구되고 있고 실재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보육료 지원제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보육료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외국의 차등보육료제도 및 보육료 지원제도 관련 문헌 검토 - 선진국의 차등보육료(보육료 지원제도)의 사례 연구 - 차등보육료제도의 모형 개발 - 차등보육료제도 실시에 따른 예산 추계 ▣ 기대효과 - 정부의 보육료 지원제도를 위한 합리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함. - 보육아동 가정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고 적절하게 반영한 합리적인 보육료 지원제도의 마련으로 합리적인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보육사업의 형평성을 도모함. -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육료 지원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보육대상아동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함. - 적정보육료 수납과 정부재정지원의 적정화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