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정기혜 |
| dc.contributor.author | 윤시몬 |
| dc.contributor.author | 최무현 |
| dc.contributor.author | 김정선 |
| dc.date.accessioned | 2010-11-09T02:22:18Z |
| dc.date.available | 2010-11-09T02:22:18Z |
| dc.date.issued | 2003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879 |
| dc.description.abstract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식품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 중 예산,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식품검사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 - 2000년 이후의 수거검사결과를 분석하여 검사품목, 검사항목에 관한 시의성있는 재개정이 필요 - 특히 다원화되어있는 관련 조직, 법령의 제개정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우리나라 식품검사제도 효율화를 위하여는 선진화된 외국검사제도의 검토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적극적 검토가 요구가 필요 - 식품분야 개선을 위하여 현재 중복된 법령, 조직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검사품목, 항목의 개정이 목적 ▣ 주요내용 - 식품검사제도의 실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선진 외국의 식품검사제도 현황 파악 및 정책점 시사점 도출 - 부적합 처분 결과 분석에 의한 검사품목 및 위해중심 검사항목으로의 조정 - 검사제도 효율화 방안으로 검사관련 항목, 품목 조정과 외국의 도입가능 제도를 검토하고 관련법의 재개정을 모색 ▣ 기대효과 - 식품위생 수준 제고 및 국민건강 증진 - 검사제도 효율화를 위한 법적 지원 방안 마련 - 수입식품 등 식품의 안전수준 제고 - 선진국형 국가 식품안전관리 조직체계의 확립 - 식품위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조성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publisher | 보건복지부 |
| dc.title | 식품분야 규제개혁 정책에 관한 평가 연구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정선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윤시몬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url | https://scienceon.kisti.re.kr/commons/util/originalView.do?cn=TRKO200400000155&dbt=TRKO&rn=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03-48 |
| dc.subject.kihasa | 식품/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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