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분야 규제개혁 정책에 관한 평가 연구

제목
식품분야 규제개혁 정책에 관한 평가 연구
저자

정기혜; 윤시몬; 최무현; 김정선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식품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 중 예산,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식품검사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
- 2000년 이후의 수거검사결과를 분석하여 검사품목, 검사항목에 관한 시의성있는 재개정이 필요
- 특히 다원화되어있는 관련 조직, 법령의 제개정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우리나라 식품검사제도 효율화를 위하여는 선진화된 외국검사제도의 검토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적극적 검토가 요구가 필요
- 식품분야 개선을 위하여 현재 중복된 법령, 조직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검사품목, 항목의 개정이 목적
▣ 주요내용
- 식품검사제도의 실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선진 외국의 식품검사제도 현황 파악 및 정책점 시사점 도출
- 부적합 처분 결과 분석에 의한 검사품목 및 위해중심 검사항목으로의 조정
- 검사제도 효율화 방안으로 검사관련 항목, 품목 조정과 외국의 도입가능 제도를 검토하고 관련법의 재개정을 모색
▣ 기대효과
- 식품위생 수준 제고 및 국민건강 증진
- 검사제도 효율화를 위한 법적 지원 방안 마련
- 수입식품 등 식품의 안전수준 제고
- 선진국형 국가 식품안전관리 조직체계의 확립
- 식품위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조성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48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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