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인구변동에 대응한 정책방안

제목
미래 인구변동에 대응한 정책방안
저자

이삼식; 오상훈; 이상돈; 구성열; 최효진

키워드
미래인구변동; 미래사회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한국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인구변동을 경험하였으며, 그 영향과 최근의 인구변동요인(출산, 사망, 국제이동)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급격한 인구변동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이 인구 변동은 현재의 국민들은 물론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구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이 마련되지 못하여 정책의 혼선 내지 비효율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인구동태(출산율, 사망률, 이동율)를 감안하여 인구 변동을 전망하는 동시에 주요 상황들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적정인구(optimum population)를 추정하여, 두 인구 간의 괴리(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측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중장기 인구정책방안(마스터플랜)을 제안하고자 함.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표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구성 19
제3절 연구방법 21

제2장 적정인구 이론 27
제1절 경제학적 적정인구 이론 29
제2절 환경론적 적정인구 이론 50
제3절 연구틀 : 적정인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 53

제3장 한국의 적정인구 63
제1절 인구변화에 따른 새로운 적정인구 관점 논의 63
제2절 적정인구 추계 방법론과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조 70
제3절 적정인구 추계 시뮬레이션 분석 91
제4절 시나리오 변동에 따른 인구 추정 결과 99
제5절 적정인구 추정의 시사점 106

제4장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 113
제1절 통계청 추계인구와 적정인구 간의 차이 113
제2절 적정인구 유지 출산율 추정방법 122
제3절 적정인구 유지 필요출산율 129

제5장 적정인구와 인력수급 137
제1절 취업구조의 변화 및 특징 138
제2절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149

제6장 인구 변동 대응방안 175
제1절 출산율 제고를 통한 적정인구 유지 방안 177
제2절 출산율 제고 미흡 시 적정인구 유지 방안 194

제7장 결론 211

참고문헌 219

부록 22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1-114
ISBN
978-89-9767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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