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의무적용에 따른 규제 순응도 조사

제목
HACCP 의무적용에 따른 규제 순응도 조사
A Study for Regulatory Compliance Mandatory of HACCP
저자

윤시몬; 정기혜; 김정선김은정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연구내용
- 규제 존재여부에 대한 인지도, 규제내용에 대한 이해도, 규제내용의 명확성 등에 관한 규제인식도 조사
- 규제의 필요성, 규제수준(내용)의 적절성, 규제의 목적 부합성 등에 관한 규제인정도 조사
- 규제준수율, 규제준수 감시가능여부, 벌칙부과의 적정성 등에 관한 규제준수도 조사
- 규제순응조사 국외사례 및 동향 분석
- 규제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 보고서의 구성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연구 대상 및 내용
제4절 연구 및 분석 방법
제5절 HACCP 적용 현황에 관한 고찰

제2장 규제순응 조사 실시 근거?절차 및 확보 전략
제1절 근거법령
제2절 규제순응도 조사
제3절 규제순응 확보전략

제3장 HACCP 의무적용에 관한 규제순응도 조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결과
제3절 규제순응도 비교분석
제4절 일반국민의 HACCP 인지도 등 조사
제5절 조사결과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개편방안 도출을 위한 인식 조사
제1절 네덜란드
제2절 캐나다
제3절 노르웨이
제4절 미국
제5절 호주
제6절 뉴질랜드
제7절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A2E Model
제8절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규제순응도 제고방안
제1절 결론
제2절 규제순응도 제고방안

참고문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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