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사회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Abstract

경제의 선진화, 삶의 질의 선진화,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MB정부의 집권 5년차 중반에서 지난 집권기간의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고는 사회정책의 평가를 위해 많은 지표를 검토하였으며, 총괄, 소득보장, 일자리 보장, 주거보장, 건강보장, 서비스 보장, 안전보장, 기타 사회정책 등에 제한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한 영역은 총괄과 건강보장이었고, 보통인 영역은 소득보장, 서비스보장, 기타 사회정책이었으며, 이와는 달리 미흡한 영역은 일자리보장, 주거보장, 안전보장이었다. 미흡한 사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전체 및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고, 급증하고 있는 여성취업 욕구를 충족하는 정책이 부족하며, 노인과 장애인의 고용률이 개선되지 못하였다. 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주택보급률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가점유비율은 악화되었다. 안전보장측면에서는 노인자살, 아동·청소년 자살,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었음에도 대책이 미흡하여 정책성과가 매우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