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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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강신욱
dc.date.accessioned2012-07-20T06:40:59Z
dc.date.available2012-07-20T06:40:59Z
dc.date.issued2012-07-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8700
dc.description.abstract작년 말 사회보장 기본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은 국가가 국민들의 생애 주기적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는 한편, 복지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수립 및 집행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른 관련 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제도간 조정의 대상 및 방식을 분명히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쟁점을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보완책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머리말 2. 법 개정의 주요 내용 3. 개정 법안의 의의 4. 쟁점과 향후 과제
dc.format.extent4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title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dc.title.alternativeThe Significance the Recent Amendments o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dc.typeArticle
dc.subject.keyword사회보장기본법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강신욱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volume2012
dc.citation.volume189
dc.citation.number7
dc.citation.endPage34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12년 7월 통권 제189호,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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