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제목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Current Status and Future Tasks of Health Insurance Policies
저자

신영석

키워드
건강보험
발행연도
2012-07-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2년 7월 통권 제189호, pp.82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짧은 기간 동안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고 적은 부담으로 높은 건강지표를 보이는 등 그 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에는 아직 많은 과제들이 놓여있다. 첫째, OECD 선진국에 비해 보장성 수준이 현저히 낮아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료(전체 재정의 약 83.3%) 부과 방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직장과 지역간 이원화된 부과체계 때문에 형평성 침해에 대한 이의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셋째, 의료에 대한 욕구는 나날히 증대되고 있으나 국민에게 제공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넷째, 외형적인 모습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의료의 질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소득 증가, 급속한 고령화, 보장성 확대 등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누수 되는 부분이 없는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공급체계(인력, 자원, 기기 등), 전달체계, 그리고 진료비 보상방식 등이 통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여섯째, 건강보험제도를 구성하는 국민(소비자), 의료제공자(공급자), 정부(보험자)간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목차
1. 서론
2. 환경변화 전망
3. 건강보험 정책 현황 및 과제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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