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양상과 대응전략

제목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양상과 대응전략
Income Inequality in Korea and Ways to Reduce It
저자

김문길

키워드
소득불평등
발행연도
2012-07-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2년 7월 통권 제189호, pp.96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소득불평등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빈곤층과 부유층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중간계층인 중산층의 규모는 축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중위소득/평균소득의 비율의 점진적 감소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득분위별로 소득증가율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최상위계층인 소득5분위는 1990년 대비 13.7% 증가했으나 최하위계층인 소득1분위는 동년 대비 17.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소득에 비해 지니계수가 낮은 근로소득 비중이 소득하위집단에서 급감하였고, 근로소득 중에서도 지니계수가 낮은 임금소득 또한 소득하위집단에서 하락세가 뚜렷하였다. 소득불평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이 필요하며, 방안으로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최저임금인상, 자영업자 협동조합 활성화, 재정지출 확대, 그리고 장기적·간접적 수단으로 공교육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머리말
2.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양상
3. 소득불평등 확대요인
4. 소득불평등 대응전략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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