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정책의 평가와 장기목표

Abstract

우리나라 저출산대책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출산대책의 출산율 제고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정책들의 구조적 및 내용적 한계점들을 개선하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중요하다. 첫째,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은 출산율 제고의 관점에서 어떤 계층 혹은 집단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은 자녀 양육 시 계속 일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양육지원의 형태와 방법을 다양화하도록 한다. 셋째, 저출산대책은 다른 사회정책들과 유기적인 연계 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경우 출산율 제고에 효율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산 욕구가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는 결혼과 자녀양육을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