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채권매입방식을 통한 복지투자활성화 방안 = National Pension Fund’s Welfare Investment through Purchasing Public Bonds of Welfare Purpose
제목
국민연금기금의 채권매입방식을 통한 복지투자활성화 방안 = National Pension Fund’s Welfare Investment through Purchasing Public Bonds of Welfare Purpose
저자
원종욱
키워드
국민연금기금
; 채권매입방식
; 복지투자활성화
발행연도
2012-07-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12년 7월 통권 제189호, pp.136-145
초록
현재 여러 가지 제약조건(수익성 및 신규사업의 개발)으로 인해 복지시설에 대한 직접투자사업을 실현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복지사업의 범위를 대부사업 또는 시설운영 보다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사업은 가입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가능한 대안은 복지사업을 복지투자개념으로 확대하여 채권방식과 같은 간접적 개입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1. 국민연금의 복지투자관련법적 근거 2. 국민연금의 복지투자 현황 3. 스웨덴의 채권매입방식의 복지투자사례 4. 채권매입을 통한 복지부문 자금조달기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