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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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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경희
dc.contributor.author최현수
dc.contributor.author방효정
dc.contributor.author이현주
dc.contributor.author석재은
dc.date.accessioned2010-11-09T02:22:14Z
dc.date.available2010-11-09T02:22:14Z
dc.date.issued2007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868
dc.description.abstract▣ 주요연구내용 - 무작위 추출된 17,000명의 노인이 속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2006년 8월 14일~9월 8일간 조사된 가구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 자료 분석 - 경로연금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외국의 유사 제도의 검토에 기초하여 경로연금제도의 개편방안 제시 - 기초노령연금법에 기초하여 마련하여야 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둘러싼 쟁점을 제시하고, 쟁점별 대안과 대안별 자료 분석 결과 제시 ▣ 보고서의 구성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경로연금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제1절 경로연금제도의 현황 및 특성 제2절 경로연금과 타 노후소득보장정책간의 관계 제3절 외국의 유사 제도 검토 제4절 개선방안 모색의 기본방향 제3장 노인의 소득재산 실태조사자료 기초분석 제1절 자료유형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제2절 개인특성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제3절 가구특성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제4장 기초노령연금 설계상의 쟁점과 대안의 모색 제1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기본특성 제2절 정책대안의 선택 기반 제3절 대상자 선정 기준 제4절 지급 방법 및 지급액의 규모 제5절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기초노령연금 도입과정 부록 2. 기초노령연금법 부록 3. 부표
dc.formatapplication/pdf
dc.languagekor
dc.publisher보건복지부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title노후소득보장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현주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정경희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최현수
dc.type.other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0800007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07-36
dc.subject.kihasa공적연금
dc.subject.kihasa노인복지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공적연금
사회서비스 >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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