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복지사회, 미래의 복지한국을 꿈꾼다

Abstract

지난해 이후 복지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특히 지난 4.11 총선을 거치면서 여야간에 복지논쟁이 불붙었고, 복지 과열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소요재정을 낱낱이 계산함으로써 재원조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금년 연말의 12.19 대선을 앞두고 또 한차례의 치열한 복지 공방이 예상된다. 복지정책의 방향은 주변의 상황과 전망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와 양극화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 현상을 뒤집어 보면 분배가 계속 악화되니 복지지출을 계속 늘리게 되는 것이다. 복지가 분배개선을 주도해온 것이 아니라, 악화되는 분배를 완화하기 위해 복지가 허겁지겁 뒤쫓아가는 형국이 되고 있다. 물론 분배 개선은 복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시장에서의 공정분배, 시장참여 기회의 공정성, 조세정책을 통한 재분배 등이 복지정책과 잘 조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