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

제목
노후소득보장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
저자

정경희최현수; 방효정; 이현주; 석재은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연구내용
- 무작위 추출된 17,000명의 노인이 속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2006년 8월 14일~9월 8일간 조사된 가구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 자료 분석
- 경로연금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외국의 유사 제도의 검토에 기초하여 경로연금제도의 개편방안 제시
- 기초노령연금법에 기초하여 마련하여야 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둘러싼 쟁점을 제시하고, 쟁점별 대안과 대안별 자료 분석 결과 제시
▣ 보고서의 구성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경로연금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제1절 경로연금제도의 현황 및 특성
제2절 경로연금과 타 노후소득보장정책간의 관계
제3절 외국의 유사 제도 검토
제4절 개선방안 모색의 기본방향

제3장 노인의 소득재산 실태조사자료 기초분석
제1절 자료유형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제2절 개인특성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제3절 가구특성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제4장 기초노령연금 설계상의 쟁점과 대안의 모색
제1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기본특성
제2절 정책대안의 선택 기반
제3절 대상자 선정 기준
제4절 지급 방법 및 지급액의 규모
제5절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기초노령연금 도입과정
부록 2. 기초노령연금법
부록 3. 부표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7-36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