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빈곤실태 분석과 탈빈곤 정책과제 개발

제목
여성의 빈곤실태 분석과 탈빈곤 정책과제 개발
저자

석재은; 김용하; 김태완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사회보험체계의 완성으로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절대빈곤율을 성공적으로 감소시켰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빈곤계층의 대표적 집단을 형성하고 있고, 빈곤의 여성화 경향은 완화되는 조짐이 발견되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한국에서도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관찰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빈곤의 여성화를 지속시키는 원인 분석 및 빈곤의 여성화를 지속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각 제도영역별로 모색코자 함.
▣ 주요내용
- 여성의 빈곤실태와 원인
ㆍ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21.0%이며, 남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7.0%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남성가구주 가구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가구원을 감안한 경우,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6.3%,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6.9%로 여성가구주 가구가 남성가구주 가구의 2.7배로 나타남.
ㆍ 최근 고령화의 진전으로 여성노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이혼ㆍ사별 등 가족해체 증가로 인한 모자가구의 증가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한편, 그 증가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성가구주 가구가 빈곤집단의 주요집단으로 등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ㆍ 증가하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주요집단인 여성노인가구의 절반이상이 빈곤하고, 이혼ㆍ사별로 인한 모자가구의 상당수도 여성가구주의 낮은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로 인하여 빈곤집단으로 전락하고 있음. 따라서 여성가구주의 연령계층, 학력, 부양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탈빈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고용 및 소득보장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ㆍ 특히 이혼ㆍ사별 등 급작스런 가족해체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위기에 직면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 특별한 정책적 배려하에 당장의 빈곤계층이 아니더라도 빈곤계층에 준하는 경제적ㆍ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빈곤을 예방하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또한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더욱 심각해 질 여성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공적 소득보장체계내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긴요할 것으로 보여짐.
- 제도별 대책
ㆍ 여성과 기초보장: ① 18∼64세의 여성가구들에 대한 교육ㆍ의료 등 개별급여 적용 및 직업훈련 강화 ② 65세 이상 노인여성가구주 가구들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③ 긴급생계급여 대상자의 확대 및 미혼모 및 여성장애인가구들에 대한 지원강화ㆍ 여성과 자활지원: ① 자활후견기관의 대형화 ② 지원서비스의 종합화 ③ 대상자간의 생활협동조합화 ④ Co-op Business (가상)의 설립 ⑤ 전 대상자의 사원화 ⑥ 사회보험의 전면적 확대
ㆍ 여성과 연금보장: ① 사업장가입자의 적용범위 확대, 적용관리능력의 제고 및 임의가입의 촉진 ② 분할연금 수급조건의 완화 ③ 연금크레딧제도 도입 ④ 유족연금 수급조건 합리화 및 급여수준 제고 ⑤ 가급연금수준의 현실화 ⑥ 최저보증연금제도 도입 ⑦ 기초연금제도 도입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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