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 복지구현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제목
능동적 복지구현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저자

최은진; 장경섭; 노정미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이명박 정부는 5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능동적 복지를 설정한 바 있으며, 사회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자립과 재기할 수 있는 디딤돌을 제공하며,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찾아가서 제공하는 복지로서 개념화하고 있음.
□ 만성질환유병율 증가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투자는 능동적 복지와 맥을 같이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는 2007년 1월에 건강투자전략을 천명하고 사전‧예방적 차원의 건강 투자의 의지를 가시화하였으나 능동적 복지의 전략에 비추어 볼 때 재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됨. 예방‧맞춤‧통합형의 건강서비스의 제공, 개인의 건강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시장기능의 활용방안, 그리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장치 구축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기 때문임.

본 과제의 목적은 아래와 같음.

◦ 능동적 복지구현을 위한 건강투자전략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함.
◦ 기존의 건강투자 영역을 분석하여 능동적 복지구현에 초점을 맞춘 건강투자의 전략을 개발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능동적 복지로서의 건강투자
제1절 건강투자의 필요성
제2절 건강투자 패러다임: 세계적 추세와 한국적 수용
제3절 건강투자와 교육투자의 비교
제4절 건강투자와 국가-가족의 관계
제5절 능동적 건강주체 형성과 사회연대적 건강증진 체계의 확립
제6절 건강투자의 우선적 정책영역

제3장 국내외 건강투자 현황
제1절 국민의 사망원인, 건강수명의 국제비교
제2절 국민의 건강위험요인 국제비교
제3절 해외 건강투자 사례
제4절 건강증진정책과 건강형평성

제4장 능동적 복지를 위한 건강투자의 우선순위
제1절 건강한 공공정책개발의 과제
제2절 개인의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하는 요소
제3절 건강생활실천의 확산을 위한 건강투자의 추진 과제
제4절 건강투자 관련 정책의 인식과 요구도 조사결과

제5장 결론
제1절 건강투자를 위한 기반조성
제2절 건강투자정책의 추진전략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8-27-5
ISBN
978-89-8187-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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