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제목
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저자

김승권; 이성규; 박병헌; 최균; 이수희; 박지윤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능동적 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복지재정의 지출규모와 투자방향을 설정하며, 보건복지분야의 주요 정책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둠.
- 능동적 복지의 개념 정치화(定置化)와 주요 정책과제 개발
- 보건복지재정의 적정화 방향 설정 및 주요 정책과제 개발
- 건강보험에 시장경제 개념을 도입해 자기책임과 자기 신뢰성을 강조한 신개념의 사회보험방안을 강구하고, 비용의 효율적 분산과 도덕적 해이의 방지,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로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확보함.
- 사회복지서비스를 적절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별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적절히 모색함.
- 기존 건강투자전략의 한계를 분석하고 능동적 복지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건강투자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함.
목차
[제1부: 서론 및 기존정책 평가]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한국 사회복지의 전반적 평가와 환경변화
제1절 한국 사회복지의 전반적 평가
제2절 복지환경의 변화
[제2부: 이론적 논의 및 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
제3장 능동적 복지관련 서구의 복지철학 논의
제1절 능동적 복지국가(Active Welfare State)
제2절 적극적 복지(Positive Welfare)
제3절 능력개발국가(Enabling State)
제4절 역량강화(Empowerment)
제4장 국정철학으로서의 창조적 실용주의와 능동적 복지
제1절 서구의 실용주의
제2절 실학과 실용주의
제3절 창조적 실용주의와 능동적 복지

제5장 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주요 내용
제1절 능동적 복지의 개념과 특성
제2절 능동적 복지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제3절 능동적 복지의 핵심요소와 기존 복지정책과의 비교
[제3부: 국민의 복지욕구와 주요 정책과제]
제6장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및 욕구
제1절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제2절 주요 분석결과
제3절 분석결과의 시사점
제7장 능동적 복지에서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관의 역할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의 역할
제3절 능동적 복지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제4절 민간부문의 역할
제5절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새로운 대안: 민·관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제8장 사회복지서비스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방향
제4절 제언
제9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8-27-1
ISBN
978-89-8187-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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