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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hildcare Policies

제목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hildcare Policies
저자

최성은 ; 우석진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크게 보육비지원정책,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시설기능보강사업, 보육인프라 구축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 공보육 기반조성, 부모 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반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만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육정책은 참여정부 이후 규모가 현저하게 확대되고 있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보육정책의 주요내용
제1절 보육정책의 정책목표
제2절 보육정책 현황
제3절 보육재정 현황 및 전달체계

제3장 보육시설 이용현황 및 보육비 분석
제1절 보육시설 이용 현황
제2절 가계보육비 분석

제4장 보육료 지원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제1절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을 위한 실증 모형
제2절 자료의 분석과 설명
제3절 보육료 지원이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율에 미치는 효과
제4절 보육료 지원이 기혼여성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
제5절 소결과 정책적 시사점

제5장 보육정책의 출산율제고 효과분석
제1절 모형
제2절 자료 및 추정결과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보육지원정책의 과제

참고문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9-31-4
ISBN
978-89-8187-614-2
KIHASA 주제 분류
사회서비스 > 아동복지
인구와 가족 > 저출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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