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연구

제목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Minimum Income Benefits
저자

여유진김미곤임완섭; 김민희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기초보장의 체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
○ 기초보장의 내적 구성(생계, 주거, 의료, 기타급여)과 구조(대상, 선정, 급여) 분석
○ 기초보장과 타 제도(예. 근로연계복지, 기초연금 등)와의 관계 분석
○ 한국 기초보장제도에의 함의

This study aims to draw useful lessons on the welfare benefits system for low income families in Korea. In the process, this study analyzes and compares minimum income benefits (MIB) in Korea, Germany,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in terms of their redistribution effects and their influence on work.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 효과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의 동인(動因)
제2절 복지국가 위기 이후 저소득층 지원체계의 변화

제3장 주요 OECD 국가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구조
제1절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분류
제2절 한국의 저소득층 지원제도
제3절 독일의 저소득층 지원제도
제4절 스웨덴의 저소득층 지원제도
제5절 영국의 저소득층 지원제도

제4장 최저소득보장의 수준 비교
제1절 서론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5장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재분배 효과
제1절 서론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6장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노동공급 효과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고찰 및 고려 사항
제3절 분석 방법 및 자료
제4절 분석결과
제5절 소결

제7장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9-14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847
ISBN
978-89-8187-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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