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실태와 정책적 함의

Abstract

지난 3년간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장애인연금제도 도입(201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2011)으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사회 및 국가의 지원 수준에 대한 평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된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이용 범위 확대 등 내실화,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방향의 개선을 제언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복지욕구가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의 순으로 나타나 향후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방향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