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제목
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저자

강신욱이현주; 손병돈; 금현섭; 김성한; 김용득; 민소영; 정희선; 이경진

키워드
복지정책; 효율적관리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57
제1절 문제제기 57
제2절 연구 방법 61
제3절 연구의 구성 62


< 제1부 복지정책 효율화를 위한 복지급여 조정방안 >

제2장 부처별 복지사업의 현황 69
제1절 복지사업 예산의 규모와 구성 69
제2절 부처별 복지사업의 실태 70
제3절 분석대상 복지급여의 선별 87

제3장 복지급여의 배분 실태 101
제1절 복지정책의 효율화와 복지급여의 배분 101
제2절 복지급여 집중의 실태 107

제4장 복지욕구의 소득계층별 분포 139
제1절 계층별 복지욕구 분석의 의의와 방법 139
제2절 생계욕구 관련 급여의 수급자격선 조정 140
제3절 주거욕구 관련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 기준선 조정 145
제4절 교육욕구 관련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 기준선 조정 147

제5장 급여 집중 해소를 위한 급여조정방안 153
제1절 복지급여 조정과 기초보장제도 개편 153
제2절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기초보장 급여별 조정방안 156
제3절 기타 급여의 조정방안 161

제6장 급여조정에 따른 기대효과 173
제1절 급여조정의 효과 173
제2절 복지급여 조정의 가상적 시나리오 176
제3절 급여조정의 단기적 효과 179
제4절 장기적 조정 효과 183

제7장 행정자료를 이용한 복지급여 수급실태 분석 189
제1절 행정자료 분석의 의미와 한계 189
제2절 주요 복지사업별 대상자 특성 190
제3절 다수 급여 수혜 실태 200

< 2부 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달체계의 개편안 >

제8장 복지정책 효율화와 전달체계 개편성의 필요성: 현황과 문제 213
제1절 전달체계 개편의 논의 배경과 필요성 213
제2절 복지정책 전달체계의 현황 216
제3절 전달체계의 문제점 222
제4절 개편의 필요성 225

제9장 외국의 복지정책 효율화와 전달체계 233
제1절 미국의 복지정책 전달체계 233
제2절 영국의 복지정책 전달체계 252
제3절 외국 전달체계 효율화의 함의 268

제10장 복지정책 효율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의 원리 273
제1절 정책 조정의 대상 274
제2절 정책조정의 기준 278
제3절 정책조정의 방식 281
제4절 이슈와 쟁점 286

제11장 복지정책 효율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안 295
제1절 정책 조정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의 전제 295
제2절 전달체계 개선안 301
제3절 사례관리 업무의 재구조화 방안 318

제12장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 34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1-112
ISBN
978-89-9767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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