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대상의 소득계층별 분포

제목
복지사업 대상의 소득계층별 분포
저자

강신욱

키워드
복지사업; 소득계층
발행연도
2012-06-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141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들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 공공부조성 복지급여의 사업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소득계층에 대한 사업의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됨
- 복지사업의 집중이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현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려면 복지급여 사업의 대상기준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복지 예산의 계층간 배분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함
목차
1. 머리말
2. 복지급여의 현황
3. 복지급여의 배분 실태
4. 복지급여 예산의 배분 조정을 위한 정보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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