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적 공생의 복지모델 개발 연구

제목
발전적 공생의 복지모델 개발 연구
저자

강신욱윤석명신현웅; 박수지; 박은경

키워드
발전적 공생; 복지모델 개발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복지분야 공생발전의 의의와 주요 과제
- 복지분야의 정책환경 진단과 계층간 갈등의 실태
- 공생발전의 의의와 주요 정책 과제
○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심층적 진단
- 계층간 격차 확대와 취약계층의 실태 진단
- 기존 정책적 대응의 성과와 한계
○ 공생발전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
- 국민들의 복지욕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차원적 복지 정책
- 빈곤층 보호를 위한 소득지원정책의 발전방향
- 건강보험제도의 개선과 계층간 부담 구조 개선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연금제도의 개선방안
-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활성화 방안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9
1. 연구 배경 19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20

제2장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와 공생발전의 과제 25
1. 소득분배구조 변화의 특징 25
2. 소득격차에 대한 사회의식과 공생발전의 과제 27

제3장 공생발전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의 개선 방안 33
1. 의료안전망 구축방안 33
2. 공생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37

제4장 공생발전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방안 45
1. 국민연금제도 현황 및 쟁점 45
2.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및 주요 노후수단 46
3. 취약계층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 52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5

제5장 공생발전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개선 방안 59
1. 욕구별 급여제도로의 전환을 통한 빈곤대책의 대상 확대 59
2. 복지급여의 소요 재원의 집중 해소 66


제6장 근로능력 취약계층과의 발전적 공생을 위한 과제 76
1. 근로능력 개념 및 판정 제도 76
2. 근로능력 취약계층 대상 소득보장 제도의 현황 78
3. 직업재활서비스의 현황 80
4. 정책제언 83

참고문헌 8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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