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가족의 특성과 정책과제

Abstract

본고는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ㆍ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조사와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산층가족 형태는 약 88%가 핵가족이었고, 자가비율은 57%에 불과하여 핵가족으로 인한 가족돌봄의 공백이 예상되고 주거환경이 불안정함을 시사한다. 중산층가족의 재산보유 규모는 11,113.1만원 정도였고, 소득대비 소비는 96%로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소비지출구조는 교육비, 교통통신비 및 세금ㆍ사회보장부담금이 높았고,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보육ㆍ교육비용 부담에 편중되었다. 중산층 가구주의 취업은 82%로 높은 편이나,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외에 자영업자와 임시직ㆍ일용직도 많아서 종사상 지위가 불안정한 편이었다. 중산층가족의 육체적 건강은 65%로 과반수를 약간 초과하였고, 만성질환 유병률은 45%로 거의 과반수가 질병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가족의 4대 사회보험가입률은 68~99%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저조하였고, 퇴직금 적용은 56%로 과반수 정도였으며,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가입률은 각각 5%와 27%에 불과하여 노후소득보장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가족은 국가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사회문제로 보편적 성격의 노후생활, 건강 및 의료문제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정부지출확대 희망 영역으로는 주거지원과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그리고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등이 높았다. 정책과제로는 중산층가족의 돌봄강화, 주거권 보호, 가계재정 건강성 제고 및 부담경감, 맞춤형 일자리 창출, 중산층가족의 심리ㆍ정서 및 가족관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