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Abstract

앞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하고, 확충된 기금의 배분 시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 중증 정신질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관리를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이 가진 사회ㆍ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사례관리로 발전시켜야 한다. 나아가 지역 정신보건기관을 주민친화적인 조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상담 시에 정신건강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장애아동 부모, 자살자 유가족, 조기퇴직자,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예방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