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방향

Abstract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은 가족이 살아가는 주거 장소이기도 하지만, 긴밀한 인간 관계와 공동의 소득에 따라 생산·소비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포괄하는 뜻으로도 이해되고 있어, 가족과 혼용하여 쓰여 지기도 한다. 또 가족은“구성원간의 유대와 사랑을 통해 정서·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자녀양육과 사회화, 간병과 돌봄, 의식주 제공 등으로 사회·경제적인 질서 구축과 안정을 촉진하는 기능”으로 풀이되고 있기도 하다. 그럼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가족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전통적 농경사회가 1960~70년대 이후 산업사회로 급격히 변화되면서, 우선 규모면에서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1인가구로 크게 축소되었고, 의식적 측면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로 남녀평등의 식이 크게 강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남아선호가 크게 줄어 남녀 출생성비가 균형을 이루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전통적 가족제도는 남녀평등 상속제도(1961, 1979, 1991)로 발전되었고, 1991년 호주의 법적 기능과 권한 축소에 이어, 2008년에는 호주제의 폐지로 이어져, 양성평등적 가족운영의 틀로 급격히 변화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