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외자 관리를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제목
장기요양 등급외자 관리를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Networking Healthcare and Social Services for Those outsid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저자

오영희이윤경; 선우덕; 유혜영; 오지선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도화 하는 계기를 마련함.
⧠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중 등급외 판정자나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 통합 연계 지침을 제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하여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노인에 대해 등급외 A형, B형, C형으로 구분하고 그 명단을 시·군·구에 통보해야함. 시·군·구는 등급외 노인에게 심신 상태에 맞게 지역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함.
○ 그러나 지역보건복지 서비스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등급외자에 대한 예방적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등급외자의 관리를 위해 지역중심의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 초기로 장기요양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외자로 판정된 대상자를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백분 활용하는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함.
○ 또한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전에 이루어져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제기되기 시작한 등급외자 및 허약노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및 보건소, 노인복지관의 조직간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함.
⧠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과 사례연구방법으로 진행됨.
○ 등급외자 및 허약노인에 대한 개념과 네트워크의 개념 등을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고 이론적 변인을 도출함.
○ 사례연구방법으로는 해외사례 고찰과 국내 6개 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가 이루어짐.
- FGI는 시‧군‧구 노인복지주무과 담당자, 보건소 방문보건담당자, 노인복지관 재가서비스 담당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서비스연계 담당자 등 4개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됨.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troduced in July, 2008, laid the groundwork for institutionalizing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Meanwhile,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has recently put out a guideline to incorporate local healthcare and social services into a network for the elderly who are outsid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either because they are ineligible or the premium they have to pay is financially too burdensome. According to this guidelin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hould classify those ineligible for the Insurance into ineligibility categories A, B and C and notify the registered names to city(si) and district(gun or gu) offices. These offices are supposed to coordinate local healthcare and social services to provide relevant services for the elderly in need.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coordination among local healthcare and social services are not smooth and that there are no preventive services available for the elderly outside of the Insurance’s eligibility categories.

Built on literature and case reviews,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ways to establish a network of healthcare and social services available at local governments, public health center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elderly community centers, so as to better manage care for the elderly who are left outsid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nd for those who are frail. This study includes foreign cases and focus group interviews on experts working at 6 different healthcare or social services organizations.

The study suggests in its conclusion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take a leading role in providing Long-Term Care Preventive Services and establish a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share information with public health centers, social services organization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등급외자 및 허약노인의 개념 및 특성
제2절 네트워크의 개념 및 특성
제3절 보건복지서비스 조직 간의 네트워크 관련 요인

제3장 외국의 허약노인에 대한 예방관리 사례
제1절 일본의 개호예방시스템
제2절 호주의 노인 케어시스템
제3절 시사점

제4장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및 노인생활 실태
제1절 현행 노인 보건복지 관련 법제
제2절 노인 장기요양 등급외자 현황
제3절 허약노인을 위한 지역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제4절 노인의 기능상태별 노인생활실태

제5장 지역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제1절 지역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제2절 지역 FGI의 시사점

제6장 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정책과제
제3절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모형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9-34-3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834
ISBN
978-89-8187-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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