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및 문제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및 문제점
저자

이윤경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발행연도
2012-05-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137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노인장기요양에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잘 선별하는 것은 제도 운영에 있어서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음
- 따라서 계속적으로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제도도입 3년차인 현 단계에서는 누구를 대상자로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어느 정도가 적합한 규모인가?)와 통계적모형을 통한 등급판정의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역할, 등급유효기간 개선 등이 요구되는 바임
- 또한 장기적으로는 대상자 선별을 넘어서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 계획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체계 개요
2. 노인장기요양 등급현황 및 문제점
3. 장기요양등급판정체계 개선방안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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