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회보장체계의 특성 및 시사점

제목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특성 및 시사점
저자

여유진

키워드
호주; 사회보장체계
발행연도
2012-04-2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136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특성으로 양적 측면에서 낮은 공적 사회복지 지출, 보호주의적 노동시장, 포괄적인 사회부조 중심의 소득보장체계, 급여의 대상 표적성, 조세의 누진성과 보장성 등을 꼽을 수 있음.
- 호주 사회보장체계가 한국의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로는 첫째, 복지국가의 목표를 예전 소득의 유지보다는 낮은 수준에서의 최저보장에 둠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낮은 수준의 빈곤율을 유지하는데 비교적 성공하고 있다는 점, 둘째, 노후소득보장개혁에서 호주식의 이층체계(준보편적 자산조사 노령연금 + 강제적 기업연금)를 참고할 만하다는 점, 셋째, 청장년과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에서 우선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안전장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편 대 선별 논쟁의 정치적, 학술적 가치를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임.
목차
1.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성
2.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시사점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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