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급부담구조 비교

제목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급부담구조 비교
저자

신화연

키워드
국민연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발행연도
2012-04-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135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제도별 특수성이 반영된 동일한 분석틀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제도별로 수익비를 비교하였음
- 공무원과 사학연금 개정법이 적용되는 2010년 신규입직을 기점으로 전후 공무원 세대간 수급구조가 이원화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세대간 형평성 문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목차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급부담구조 분석
2. 분석개요
3. 분석결과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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