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제목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Multi-cultural Family on Quantity and Quality of Population in Korea
저자

이삼식; 최효진; 박성재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최근 한국사회의 인구학적 특징으로 초저출산현상과 인구고령화 이외에 다문화가족 증가를 들 수 있다. 세계화 내지 지구촌화로 국가 간 인적교류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도 인종적 및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초반 이래 취업이나 결혼을 목적으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한국으로 이주해오는 외국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 및 노동생산성 저하, 내수시장 위축 및 자본스톡 감소, 사회보장지출 증가, 재정수지 적자, 경제성장 둔화 등이 야기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민정책은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민자와 그 후손 즉, 다문화가족이 향후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그리고 인구자질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의 인구 질적 및 양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 고찰, 조사결과 분석, 사례조사, 다문화가족 추계 등을 적용하였다. 향후 다문화가족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추계방법으로는 조성법을 적용하였다. 조성법에 따라 기준인구를 설정하고, 인구변동요인으로서 출산력, 사망력 및 국제이동의 향후 변동을 가정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2009~2050년간 결혼이민자(결혼이민1세)뿐만 아니라 그 후손(결혼이민2세와 3세)을 추계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문화가족의 인구 양적인 측면과 인구 질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은 특히 젊은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인구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결혼이민자와 그 후손들이 총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50년 5%를 상회하며,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는 6%에 육박할 것이다. 이는 2050년까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폭을 9% 정도 그리고 총인구의 감소폭을 13% 정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고령화는 2050년 기준으로 1.54%포인트 혹은 4% 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전체 인구의 질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우선 인구 자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다문화가족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가 취약하게 나타난다. 둘째, 결혼이민자들 상당 부분이 재혼인 한국인배우자와 결혼하고 부부 간 연령 차이가 크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학력과 직업력이 한국인 평균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아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 끝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가족의 보육‧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비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제약되어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전체 인구의 학력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 증가가 남성 학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결혼이민자의 규모가 작은데다가 이들의 학력수준이 한국인 평균치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반면, 다문화가족 증가는 여성 학력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 증가는 총인구의 중졸 이하와 고졸 학력의 비율을 높이며, 대학 이상의 고학력 비율은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장기적일수록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2050년의 경우 중졸 이하와 고졸학력 비율은 다문화가족 증가로 1.5%포인트와 0.5%포인트 증가하는데 반해, 대학이상 고학력의 비율은 오히려 2.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여성인데다가 이들의 학력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인구 대비 결혼이민자 규모가 작은 관계로 학력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전체 인구의 직업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남성결혼이민자의 증가가 전체 남성의 경제활동상태와 직업 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와 2030년 및 2050년 간의 비교에서 경제활동상태와 직업분포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상대적인 기여도도 0.1% 내외로 측정된다. 이는 남성결혼이민자의 규모가 아주 작은데다가 이들의 취업력은 비결혼이민자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는 전체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상태와 직업분포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전체 여성의 비취업 비율은 현재에 비해 2030년에는 1.2%포인트, 2050년에는 2.0%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이는 2009년 수준에 비해 2030년에 2.2% 그리고 2050년에 3.7% 정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전체 여성의 관리전문직, 사무직, 기타 등 모든 직종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규모가 비교적 큰데다가 이들의 비취업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85.8%)이기 때문이다. 직종 간 비교에서는 고위관리직‧전문직과 기타 직종의 비율 감소가 상대적으로 높고, 사무직의 경우에 다소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향후 경제사회 변화나 정책적 노력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전체 인구의 직업력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과 마찬가지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규모가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전체 인구의 교육수준이나 직업력에 미치는 영향에서와 볼 수 있듯이, 전체 인구의 빈곤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문제는 저학력, 무직 혹은 질 낮고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 직업, 저소득 등의 특성이 다문화가족에 집중되는 계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학력, 저위신직업 혹은 실업, 빈곤이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부적절한 가정보육‧교육, 낮은 공공보육‧교육서비스 접근성, 학교생활에서의 소외 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저출산현상으로 유소년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아동 중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2050년 보육유아교육기 아동 중 24.7%, 초등학교 아동 중 15.3%, 중학교 아동 중 12.0%, 고등학교 아동 중 10.1%가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구성될 것이다. 요컨대, 전체 인구의 자질은 결혼이민자보다 이들의 자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다문화가족 증가의 긍정적 영향(인구 양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인구 질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특히 자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사회적응을 돕고 더 나아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문제에 대한 사회통합적인 접근이 긴요하다. 저학력‧저직업력의 특성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회교육 내지 평생교육 시스템의 적용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취득 여부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세대의 자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보다 단기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개선하며, 동시에 한국국적 취득 이전에도 자녀양육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제약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높은 재혼률, 큰 부부간 연령차이 등 다문화가족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대신 한국인배우자와 그 가족, 자녀까지를 포괄하는 접근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초기과정으로 ‘국제결혼’을 중심으로 하는 이민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사회동화 내지 통합이 아주 큰 관건이 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학교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방과후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양한 국가 출신의 그리고 여성 중심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문화적 및 성 인지적 접근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족 더 나아가서 전체 인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정도가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민자의 사회적 수용성은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공공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 곤란, 학교생활에서의 따돌림, 정보에 대한 접근성 미흡 등 다양한 차별이 존재한다. 어떠한 유형의 차별이라도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특히 자녀세대의 인구자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비용은 우리사회에 환원될 것이다. 어떠한 방식의 이민정책을 도입하더라도 보육, 교육, 노동(고용), 복지 등 사회 제 분야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주의는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연구방법 상 일정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다문화가족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보다 기존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사례조사를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질적 측면을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조성법을 적용한 다문화가족 추계시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제이동)에 관한 가정 중 일부를 결혼이민자 자신의 수준이 아닌 한국인 평균수준을 이용하여 설정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다문화가족의 가장 기초적인 특성들로서 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력 등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In recent years, the typical demographical and social features are low fertility, population ageing and increase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Especially, immigration policy, together with pro-natal policy, has been often discussed as a major option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In this context, this report aimed to measure the repercussion of increase in multi-cultural families on both quantum and quality of total population, and thereby to suggest future policy options. The main method was population projection for marriage migrants and their descendants during the period from 2009 to 2050.
As a result, the increase of multi-cultural families will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on the side of population quantum. The size of migrant immigrants and their descendants will account for more than 5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50. The size of workable population aged 15~64 will approach to 6 percent of that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50. Their age structure will contribute to attenuating the population ageing level by 4 percent.
The multi-cultural families are characterized by illegal status, high proportion of remarriage and big difference in ages between couples, low educational attainment and economical experience, vulnerability of child-care and education with discrimination, and low income. The increase in such family will lower the educational level and vocational ability of the total population, even though it is not significant. However, such low quality may be concentrated on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may be handed down to their posterity. Especially, the proportion of marriage immigrants' descendents to the total children will increase due to low fertility; as of 2050, they will account for 24.7 percent for pre-schooling population, 15.3 percent for primary schooling population, 12.0 percent for middle schooling population, and 10.1 percent for high schooling population. It implies that the quality of total population will be dependent on that of the marriage immigrants' descendents to some extents.
In conclusion, the long-term policy efforts for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should be made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on the side of population quantum and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n the side of population quality.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9-34-1
ISBN
978-89-8187-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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