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사회예산 분석

제목
2009 사회예산 분석
2009 Social Budget Analysis
저자

최성은; 강지원; 임완섭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전년도대비 2009년의 예산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부문과 청소년복지 부문의 예산이 각각 전년대비 1,288억원(△1.8%), 183억원(△13.2%)의 감소를 보였으나, 이는 주로 타사업으로의 전환과 기금간 이전, 예산편입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감소한 사업은 대체적으로 미미함.

○ 예를 들어,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의 감소는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231천명)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지원대상이 약 1,702천명에서 1692천명으로 감소되어 예산액 3,723억원이 감액되었기에 이는 실질적인 삭감은 아님.
- 청소년복지부문의 예산감소는 주로 기금 간 이전과 예산편입에 따른 것임.

○ 실질적 예산삭감사업은 다음과 같음.
- 기초생활보장부문의 예산감소는 의료급여 사업 중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이 대폭 감소(3,722억원, △9.8%)함.
- 2008년 1-2월에 한시적으로 지원된 기초생활급여의 저소득층 난방비지원사업이 종료됨.
- 청소년의 심신발달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예방적 사업들과 취약계층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시설 융자지원과 청소년 야학운영 예산의 삭감됨.

⧠ 공적연금 : 국민연금급여지출 증가 및 공무원연금기금 규모증가
-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으로 구성되며 전년대비 3조 1,150억원(12.8%) 증가한 27조 5,3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됨.

○ 국민연금제도운영비 : 2.8억원
- 국민연금제도운영의 세부사업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개발연구(2억원)와 사회보장협정사업(8천만원)이 신규로 도입됨.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개발연구는 국민연금 실태조사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및 관련 제도 개선과제를 찾기 위한 기초자료 연구로, 공․사연금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신설된 사업임.

○ 국민연금급여지출 증가 : 7조 6,745억원
- 국민연금급여가 전년대비 1조 2,818억원(20.1%) 증가하였는데 그 중 노령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및 유족연금급여의 예산이 증가함.

○ 공무원연금기금 규모 증가 : 10조 4,391억원
- 공무원연금기금 규모는 1993년 연금수지적자가 발생한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000년 법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이 연금수지와 별개로 운용되면서 2009년 예산은 전년대비 9,123억원 증가한 10조 4,391억원의 예산이 편중됨.

⧠ 주택 :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출자금, 주택바우처모델 구축 등 신규사업 도임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
- 2009년도 예산 배분의 기본방향은 안정적인 주택공급 지원으로 주택수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으며,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음.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지원,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의 거주자를 지원하고 있음.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3조 8억원
- 금리 5.2%를 적용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및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노인복지 : 기초노령연금지급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사업 실시
- 노인부문의 예산의 증가는 노인생활안정과 노인의료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한 것으로, 기초노령연금지급사업은 전체 예산의 78.8%에 해당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요양급여사업은 1,017억원으로 전체 노인복지예산의 35.2%를 차지함.

○ 기초노령연금지급 : 2조 4,697억원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지원대상은 3,010천명(전체 노인의 60%) → 3,635천명(전체 노인의 70%)로 확대됨.
-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일 때, 월84천원-87천원, 노인 부부가구일 때, 월 134천-139천원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 3,284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임.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은 전년대비 50.4% 증가한 2,03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장기요양보험의 국고부담분 지원으로, 2009년의 대상자는 18만명임.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교국가부담금의 예산은 217억원으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국고부담금으로 대상인원은 공무원 292천명과 교직원 291천명으로 총 583천명에게 지원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용은 2009년에 신규로 도입되어 1,018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2009년 대상자는 9,092명임.

ㅁThe share of social budget in 2009 is 27.8% (79 trillion won), recorded historically the highest shares This includes civil servant pension and private teachers pension expenditure.
.
ㅁTotal government revenue of 2009 is 291 trillion won, consisting of general government revenue of 196.9 trillion won and fund revenue of 94.1 trillion won.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is 284.5 trillion won, consisting of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of 204.1 trillion won and fund expenditure of 80.4trillion won.

ㅁIncreases in 2009 social budget are mostly shown in the pension, housing, and elderly budget.

ㅁ2009 social budget is affected by economic crisis, leading large additional budget to support the poor, and to create employment.
○ The problem of this temporary increases in social budget, reflecting cyclical budgeting, is that it is hard to abolish the once expanded budget and introduced programs. It would bring public resistance toward abolition of such programs and cutting the budget.
- Rather than cyclical budgeting and temporary assistance, reinforcing social safety net through modification of the existing social assistance programs.

ㅁSocial budget is expected to consistently increase in the future, but this increase in number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social welfare is improved. Restructuring in the general social welfare system may be required.
- Performance based budgeting need to be established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of budgeting.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9-31-1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822
ISBN
978-89-8187-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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