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에도 약 6,400억원(국고 4,928억원)의 진료비 미지급 발생하였고, 2012년에도 약 8,000억원 미지급금 발생 예정 -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은 2007-2010년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10.55%로 건강보험 9.61%보다 높게 증가하고 있음 - 의료급여 재정안정 및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을 효율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임
목차
1. 의료급여제도 주변환경 2.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실태 분석 3.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의료급여 지출 효율화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