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

Abstract

1~5차 복지패널 조사가 이루어진 2005~2009년에 대하여 소득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절대 및 상대 빈곤율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소득이동성 또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진입률은 일정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빈곤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비율은 점차로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반복빈곤 또는 장기빈곤으로 인한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소득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