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와 흡연예방을 위한 미국 정책의 시사점

제목
담배규제와 흡연예방을 위한 미국 정책의 시사점
Tobacco Control and prevention of tobacco use in the United States and policy implications
저자

최은진

키워드
담배규제; 흡연예방; 미국
발행연도
2012-04-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2년 4월 통권 제186호, pp.82-89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미국은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서명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은 국가이다. 그러나 연방정부차원에서 금연정책을 중요한 공중보건정책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금연정책과 사업모델은 우리나라의 금연사업 초기에 많은 영향을 준 바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2009년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배의 니코틴 함량과 유해성분 수준의 설정, 담배 제조 사전 승인, 경고문 표시 및 광고 등 규제와 아동 및 대중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청(FDA)에 부여하였다. 성인 대상 금연정책은 흡연하는 성인에 대하여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 특징이다. 담배사용 또는 흡연으로 인하 건강폐해에 대한 정보르르 지속적으로 보급함과 동시에 금연을 했을때의 이들을 홍보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담배를 끊고자 하는 욕구를 증가시켜 금연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금연을 시도하는 사례를 증가시키고, 금연성공자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연인구를 증가시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담배사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역사회의 전략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금연정책추진 시사점은 첫째, 중장기정책의 마련, 둘째, 정책추진을 위한 대상별 추진 모형의 개발, 셋째, 법제도적 기반 확립, 넷째, 근거기반의 사업개발과 평가,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의 개발 등이다.
목차
1. 서론
2. Healthy People 2020의 금연정책목표 및 계획
3. 주정부 차원의 금연정책의 사례
4. 미국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의 핵심 요소
5. 정책적 시사점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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