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1. 제 2차 표준보육과정 개정 고시 공포 2. 「아동복지법」등 아동 관련 법률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3. 각 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연계·협조체계 구축 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40만원→50만원 확대 5.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4천명 신규 확대 6.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 마련 7. 국민연금 급여 4월부터 4.0% 더 받는다 8. 85개 지방자치단체‘길거리 금연’조례 제정 9. 노인틀니 건보적용, 전월세는 보험료 부담 줄어 10. 한약규격품 사용 전면시행으로 안전성 확보 전기 마련 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시행
목차
제2차 표준보육과정 개정 고시 공포 「아동복지법」등 아동 관련 법률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각 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연계·협조체계 구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40만원 → 50만원 확대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4천명 신규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선정기준 마련 국민연금 급여 4월부터 4.0% 더 받는다 85개 지방자치단체‘길거리 금연’조례 제정 노인틀니 건보적용, 전월세는 보험료 부담 줄어 한약규격품 사용 전면시행으로 안전성 확보 전기 마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