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 평가

제목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 평가
A Profile of the Productive Activities of Older Persons and Economic Valuation
저자

정경희이윤경; 윤지은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에서는 생산활동을 기존의 노동시장 참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가족보살피기 및 지역사회참여를 포함하는 무급노동까지 확대한 개념, 즉 기존의 SNA 생산활동과 비SNA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 이러한 새로운 생산활동 개념을 적용했을 때 한국노인의 절대 다수가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노인의 91.9%가 다양한 형태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이 행하고 있는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2007년 기준 48조 7,550억 원으로 GDP 대비 5.4%에 달함.
- 이는 노인1인당 년1천만14만에 달하는 규모임.
⧠ 노인이 행하는 생산활동의 진정한 이해는 광의의 생산활동 개념에 의할 때 가능함.
○ 노르웨이,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5개국 국제비교에 의하면, 노인의 90% 전후인 절대 다수가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협의의 생산활동은 노인이 행하는 생산활동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의의 생산활동만으로는 노인이 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여의 일부만을 파악할 수밖에 없음.
○ 협의의 생산활동 개념에만 의존할 경우 노인의 10% 미만이 생산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한국 노인의 생산활동 참여행태는 비교대상이 된 국가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전통적인 생산활동 참여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노인의 41.0%가 협의의 생산활동 개념에 해당하는 비가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이는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행위율을 보인 노르웨이의 7.9%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것임.
- 노인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는 28조 5,827억원으로 노인의 생산활동이 갖는 총경제적 가치의 58.6%에 달하며, GDP대비 3.17%임.
○ 반면 전통적인 생산활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확대된 생산활동인 가사노동,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 자원봉사활동에만 참여하는 비율은 45.3%로 80~90% 수준을 보이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낮음.
- 생활시간량에 기초한 유형분석결과에서도 우리나라 노인은 경제활동형, 가정관리형,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 여가활동형 중 경제활동참가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음.
⧠ 모든 국가에서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에게서 노동시장 참여 즉, 협의의 생산활동참여가 더 빈번한 반면, 여자노인은 남자노인에 비하여 확대된 개념의 생산활동 참여가 더 활발하다는 공통점이 발견됨.
○ 그러나 남녀간의 차이의 정도에 있어서는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노인에게서의 남녀차이가 가장 두드러짐.
○ 동일한 맥락에서 한국남성노인이 수행하는 경제활동의 경제적 가치가 여성노인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데 이는 남성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노인에 비하여 높고 참여시간도 많으며, 노년기에도 남녀간의 임금차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노년기의 남녀간의 차이는 생활세계 전반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여성노인은 상대적으로 가정관리․봉사 및 가족보살피기 유형에 집중되며, 남성노인은 여가활동형의 비율이 높음.
⧠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에 있어 교육수준이 작동하는 방향에 한국과 유럽국가 간의 차이가 나타남.
○ 한국에서는 교육수준이 경제활동참여에 그리 크지 않은 동력으로 작용하거나 오히려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유럽국가에서는 비록 경제활동참여율이 낮기는 하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즉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음.
⧠ 도농간의 차이에 있어 한국은 유럽국가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도시지역노인이 농촌노인에 비하여 교제나 종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반면, 유럽국가들의 노인의 경우는 이러한 지역간의 차이가 매우 적음.
○ 한국의 경우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수준에 있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매우 큼.
⧠ 모든 국가에서 전기노인에 비하여 후기노인의 생산활동 참여가 낮음.
⧠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참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낮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이 가시화․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농촌여성노인의 경우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짐.

A wide range of policy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to help older persons become more productive and active in an increasingly aging Korea. However, due to the stereotype of older persons, their social contribution is often under-appreciat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make the economic values of older persons' productive activities visible and thus reduce the stereotype of older persons as passive and unproductive.
This study consists of five parts. The first part reviews related discussions regarding the National System of Accounts and productive ageing. The second part analyzes the 2004 Time Use Survey of Korea and MTUS to review and compare the profiles of time use of older persons in Korea, Norway, Germany, UK, Spain, and Italy. The third part takes a close look at productive activities older persons in six countries. The fourth part evaluate the economic value of the productive activities of Korean older persons. Lastly,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further studies.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9-23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820
ISBN
978-89-8187-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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