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운영체계 발전방안

제목
건강보험 재정운영체계 발전방안
저자

신영석임완섭

키워드
건강보험; 재정운영체계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적 관리에 대한 실태 파악
-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역할과 운영 및 문제점 등을 제시
○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에 대한 사례분석
- OECD 가입 국가 및 대만 등 다양한 건강보험 방식 국가들의 재정규모, 운용주체, 기금화 여부, 국가재정 포함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실시
-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도도입의 장ㆍ단점을 분석함
○ 재정안정을 위한 기금화 방안의 검토 및 방향성 제시
- 재정운영 체계 발전방안에 따른 국내ㆍ외 제반사항 및 법률의 검토
- 예산편성절차, 정부심사ㆍ보고 여부, 국회 심의 여부, 그 밖의 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의 외국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준 판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재정안정과 효율성 대책으로서 기금화 대안에 대한 타당성과 대응 방향 마련
목차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3절 기대효과 6

제2장 선행 연구 및 관련 법률 검토 9
제1절 선행 연구 9
제2절 재정운영체계 관련 법률 검토 14

제3장 건강보험 재정운영체계 현황과 문제점 23
제1절 재정 현황 및 실태 23
제2절 재정 관련 문제점 33
제3절 재정 전망 49
제4절 건강보험 재정운영체계 현황과 문제점 52

제4장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에 대한 사례분석 64
제1절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 사례연구 : 종합적 연구 64
제2절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 사례연구 : 주요 국가별 사례연구 74

제5장 건강보험 재정운영체계 개선방안 88
제1절 제도 발전적 관점에서의 원칙 88
제2절 제도발전의 원칙에 비추어 본 기금화 검토 90
제3절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97
제4절 정책건의 : 재정운용체계 개편방안 107

참고문헌 114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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