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 방안(3차년도) :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사회자본

제목
경제∙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 방안(3차년도) :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사회자본
Polarization and Social Capital in Korea Society
저자

장미혜; 민현주; 이택면; 염유식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사회자본의 불평등한 분포는 자체로 불평등의 지표이자, 새로운 불평등을 생산해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연구의 중요한 목적은 경제적 양극화가 계층에 따른 사회자본의 불균등한 배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집단 간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과정에 대해서 보여 주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자본이 경제자본과 문화자본 등과 같이 개인의 삶의 기회와 자원 접근에 커다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 사회자본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것이 학력, 직업에 따라 어떻게 층화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고된 바와 같이 불평등한 사회자본의 분포 양상은 기존의 사회불평등 구조를 더욱 강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자본은 그 크기와 특성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과 희소 자원 확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사회자본이 한국사회에서는 성, 소득, 학력 등에 따라 다르게 분포하는지를 분석했다. 또 ,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갖는 사회자본의 양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의 그것보다 크기가 큰지, 성별, 소득 계층별, 학력별로 사회자본의 크기와 특성에 있어서 불평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사회자본은 성별, 소득별 계층별 기존의 사회불평등 구조를 유지시키고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존의 사회․경제적 소수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구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른 경제적․사회적 자본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자본은 부족한 여타 자본의 결핍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자본의 불평등 분배는 단순히 불평등 연구에 있어서 뿐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 입안자들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사회자본의 분포 양상을 보다 더 고르게 하여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자본의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에 공공정책이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Finally, we examined the effects of local community on social capital to analyzed whether policy intervention can decrease unequal distribution of social capital among local communities. By analyzing the amount and the way of public expenditure and the support for cultural facilities, we find out that it is necessary to redesign the existing policy to narrow the gap in social capital among local communities. The findings highlight gender differences in the size of social capital: men are more likely to have social capital than women. However, we failed to find the difference in social capital among religious groups. Further, this study suggested that local governmental policy may not be able to narrow the gap in social capital among individuals. Unexpectedly, the increase in public expenditure and in cultural facilities rather widened the gap in social capital by local communities. Thus, it is necessary to redistribute the income and decrease the inequality between social classes rather than directly investing in the facilities in the community level.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한국사회의 양극화 논쟁
제3절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제4절 양극화의 재생산기제로서의 사회자본

제2장 양극화와 사회자본 1: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자본
제1절 청소년의 사회자본
제2절 한국 청소년의 사회자본 측정: 요인분석
제3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자본의 양과 그 변화
제4절 사회자본 분포의 불균등 정도: 로렌츠 커브와 지니계수
제5절 고정 효과 모형을 통한 사회자본의 효과 측정
제6절 정책적 시사점
제7절 소결

제3장 양극화와 사회자본 2: 한국사회의 집단별 사회자본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제3절 연구모형의 설정
제4절 자료와 변수
제5절 분석 결과
제6절 정책적 시사점
제7절 소결

제4장 양극화와 사회자본 3: 한국사회의 사회자본의 지역효과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방법: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의 적용
제3절 선행 연구의 검토
제4절 연구모형의 설정
제5절 자료와 변수
제6절 분석 결과: 사회자본과 지역효과
제7절 정책적 시사점
제8절 소결

제5장 양극화와 사회자본 4: 한국사회의 사회자본이 취업과 빈곤에 미치는 효과
제1절 사회적 연결망과 노동시장 성과
제2절 자료 및 방법론
제3절 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절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한국사회 사회자본 불균등 분포의 실태
제2절 불균등한 사회자본과 양극화의 재생산
제3절 사회자본과 양극화 재생산에 대한 정책적 대안

참고문헌

부록
보고서 번호
협동연구 2009-01-04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814
ISBN
978-89-8187-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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