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 방안(3차년도) : 산업양극화의 이해와 정책과제

제목
경제∙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 방안(3차년도) : 산업양극화의 이해와 정책과제
Understandings of and Strategies against Polarization in Industrial Sector
저자

주 현; 장재홍; 김영수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 양극화의 문제를 기업 간 격차와 지역 간 격차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미 주현․강두용․하봉찬(2007)을 통해 산업 양극화를 산업 간 양극화와 기업 간 양극화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바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 양극화의 중요 측면인 기업 간 격차 문제를 더욱 집중적으로 살펴봄과 함께 지난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지역 간 격차 문제를 본격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산업 양극화의 중요한 세 가지 측면, 즉, 산업 간, 기업 간, 지역 간 격차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에서는 기업 규모별 격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조업 부문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서 1990년대 이후 대기업의 수익성이 중소기업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에서 대ㆍ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수익성 격차가 추세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중소기업 내의 규모 간에는 수익성 격차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일본 제조업의 경우에도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가 구조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는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기업 규모별 생산성을 살펴보았는데, 생산성의 격차는 대․중소기업 간에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내에서의 규모 간에 분명하게 나타났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도 일관되게 향상되고 있지만, 규모 간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1991년에 대기업의 48.6% 수준에서 2007년에 30.9%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락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노동생산성 격차는 더 이상 크게 확대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업들의 설비투자 규모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은 더욱 심각해 대․중소기업 간 설비투자의 격차, 사업체당 평균 유형자산의 격차, 노동장비율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는 결국 생산성의 격차 확대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설비투자 격차 확대가 더 이상 크게 진전되지는 않는 모습이었으며, 노동장비율의 격차가 노동생산성 격차 확대의 원인이 되지는 않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연구개발투자 격차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GDP 대비 연구비의 비율이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기업 부문에서의 연구개발투자는 대기업의 비중이 73.4%, 중소․벤처기업의 비중이 26.6%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비투자 추세와는 달리 연구개발투자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히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경제성장에서 설비투자의 역할보다는 연구개발투자의 역할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리 경제에 기업 간 격차 확대를 유발하거나 온존시키는 요인이 구조적으로 내재해 있다면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지식집약형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촉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3장에서는 기업 규모의 변화에 따른 쟁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대․중소기업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 산업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세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세를 보여왔다. 제조업에서는 1990년대 이래로 사업체 수, 생산액, 부가가치 등의 측면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 변화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었다. 제조 대기업의 종사자 수 변화를 고려해보면 향후에도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기대하는 편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어서 기업의 영세화 논의를 살펴보았다. 전 산업 기준으로도 제조업 기준으로도 전체 사업체에서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십 수 년 간 상승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에서 기업들은 노동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 온 결과 소기업 비중이 증가하고 평균 종사자 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세화’보다는 ‘기업의 슬림화’가 더 적절하다. 기업의 슬림화 현상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전략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기업의 종사자 수가 평균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축소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기업 비중의 증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서 창업의 양이 아니라 창업의 질을 더 중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중견기업과 관련된 쟁점도 살펴보았다. 중견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의 종업원 수 기준 및 자본금(혹은 매출액) 기준에 따른 대기업 중에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하인 기업이라고 가정하였다. 이 경우 2008년 기준 제조업 부문의 중견기업 수는 315개사(혹은 258개사)에 불과하였다. 정책대상으로 중견기업을 정의한다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 중견기업 중 상당수는 부품ㆍ소재산업 육성 등 다른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다. 제조업 부문 중견기업 315개사 중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부품ㆍ소재기업을 제외한다면 새로운 중견기업 육성체계 구축에 의한 추가적인 지원대상은 100개사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할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령 등을 통해 독립적인 육성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기존의 산업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기업군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지원, 고급인력 공급 등의 기능별 지원시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장은 우리나라를 7개 광역권으로 구분했을 때 경제력의 격차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지역경제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역경제력지수를 정의하고 지역경제력의 세부 구성요인별로 지역별 실태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은 지역경제력의 5대 구성요인인 소득수준, 혁신역량, 인력기반, 산업발전 정도, SOC 및 지방재정력의 모든 부문에서 1996년부터 부동의 1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이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부상하여 동남권을 제치고 제2위의 지역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간 발전격차의 분석에서는 1인당 GRDP를 기준으로 한 격차 추이와 지역경제력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한 격차 추이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1인당 GRDP를 기준으로 한 격차분석 결과는 1998년부터 지역 간 격차가 전반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경제력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한 격차는 1998년부터 확대되던 지역 간 격차가 2002년부터는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경제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지역 간 격차추이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역경제력에 대해서도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지역경제력의 핵심은 지역의 산업발전 정도에 있다. 산업의 집적 정도가 높고 고성장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이 높은 지역경제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산업의 성장률 추이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시기부터 제조업, 특히 가공조립형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업의 지역 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는 원인으로는 첫째, 고성장산업의 지역 내 비중 및 특화정도로 나타나는 지역 내 산업구성의 차이, 둘째, 지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과 역내 기업의 기술수준을 반영하는 총요소생산성의 차이, 셋째, 지역에의 기업의 신규 유치 또는 퇴출, 기존 기업의 증설 또는 축소 등으로 인한 설비투자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간 발전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산업의 성장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특히 제조업의 성장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조업의 지역 간 성장률 격차는 저성장지역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의 산업구성을 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거나, 제조업의 생산성이 낮은 지역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거나, 저성장지역의 산업기반과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유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혁신활동에 초점을 두어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정량화된 지표를 이용한 2000년~2007년 간의 연도별 지역혁신지수를 산출하여 지역별 혁신활동의 추이와 양상, 지역 간 격차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수도권+충청권과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온 여타 권역 간의 혁신역량 수준의 격차는 최근 오히려 확대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앞으로 광역경제권 차원의 지역발전정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각 권역 중심도시의 인적자원 및 지식의 창출․공급역량이 광역경제권 발전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중심도시들의 이들 부문에서의 혁신역량이 매우 저조하여 정책 효과 발현을 제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수도권+충청권과 여타 권역 간에 현격한 양극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혁신역량 취약 권역들은 물론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단순한 단기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혁신역량이 낮은 지역은 기업 유치․육성이 어렵고 이는 다시 지식 창출 및 확산 부문에 대한 투자 성과를 낮추게 되어 정부의 혁신 관련 지원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악순환 고리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아울러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역량 취약 권역의 지식창출역량 강화와 혁신 주도 인적자원 확충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역 간 형평성 차원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 효율성 관점에서도 국가 발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전개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혁신을 통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각 지역의 혁신역량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내발적 지역발전, 지역 간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유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disparity issues in industrial sector in Korea. Among others our main analyses are focused on two topics: disparity between firms with different size and disparity between regions.
In chapter 2, we analyzed the profitability, productivity and investment level of establishments in manufacturing sector.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gap between big businesses and SMEs and it is far larger than that in Japan. We concluded that the gap must be lessened to gain sustainable growth and create jobs in industrial sector.
In chapter 3, we dealt with some issues concerning the changes of firm size. The proportion of big businesses has decreased and that of SMEs has increased for about 20 years in terms of the number of establishments and employees, value of shipments and value-added. As a result the average firm size has become smaller. It can be understood as the result of business strategy to become 'slim in employees' to be competitive, rather that as the sign of losing competitiveness.
In chapter 4, we analyzed the index of regional economic power which reflects a regional economic activity level, and the disparity in the growth rate of regional industries. The regional growth rate disparity is important to recognize whether the development gap between regions is expanding or no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umulative growth rate index proposed by Blanchard & Katz(1992), the regional growth rate disparity has been enlarged since mid-1990's. Especially, the growth rate gap between regions in the Korea's key industries, for example electronics, machine, car industry etc, has been significantly expanded after 1999.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policy for supporting the growth of manufacture, especially process assembly type industries in the depressed region is critical to lessen the regional development gap between regions.
In chapter 5, Korea's annual regional innovation indices between 2000~2007 have been calculated, based on the methodology of the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The indices consist of summary innovation index(SII), innovation inputs index(III) and innovation outputs index(IOI). There are continuously great disparities in SII between regions, especially between Capital+Chungcheong regions and the others. The inter-regional difference is greater in III than in IOI.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government investment to strengthen the knowledge creation capacity of the lagging reg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s, small and medium city areas and rural areas can produce synergy effects for innovation.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 기업 규모별 격차와 정책 과제
제1절 대ㆍ중소기업 수익성 격차
제2절 대ㆍ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제3절 대ㆍ중소기업 설비투자 격차
제4절 대ㆍ중소기업 연구개발투자 격차
제5절 정책과제

제3장 기업 규모의 변화와 정책과제
제1절 대ㆍ중소기업의 비중 변화
제2절 기업의 슬림화 경향
제3절 중견기업의 양적 변화
제4절 정책과제

제4장 지역 간 경제력 격차와 산업 성장 격차
제1절 머리말
제2절 지역경제력의 비교 및 격차 분석


제3절 산업의 지역별 분포 현황과 성장 격차 분석
제4절 요약 및 정책시사점

제5장 혁신활동의 지역별 추이와 양극화 양상
제1절 서론
제2절 지역혁신지수 산출방법
제3절 지역별 혁신활동추이(2000~2007년)
제4절 혁신활동의 지역 간 양극화 양상
제5절 시사점 및 정책추진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협동연구 2009-01-02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812
ISBN
978-89-8187-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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