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 방안(3차년도) : 경제ㆍ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총괄보고서)

제목
경제∙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 방안(3차년도) : 경제ㆍ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총괄보고서)
저자

강신욱노대명김태완; 이소정; 원일; 박은영; 주현; 장재홍; 김영수; 전병유; 은수미; 이병희; 이일영; 정건화; 장미혜; 민현주; 이택면; 염유식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에서는 경제․사회적 부문간 격차 확대의 다양한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격차의 축소 또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주요한 결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제조업에서는 경공업/중화학 공업 간에, 생활관련형/기초소재형/가공조립형 간에 생산성 및 수익성의 체계적인 격차가 나타났는데, 특히 2000년 이후에는 한중교역의 파급효과의 차이가 초래한 효과가 크다. 1990년대 이후에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노동생산성, 설비투자 규모, 연구개발 투자 등에서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였다. 자동차 부품산업의 사례를 통해 한 산업 내에서 기업 간 격차가 발생하는 양상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의 문제는 기업 규모의 문제라기보다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의 격차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산업간 격차를 발생시키는 구조로 인해 설비투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거나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힘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문의 격차 확대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교섭력 차이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불합리한 납품단가 결정 등의 문제점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산업이나 기업간 격차가 고용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친화적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비용보조적 성격의 직접지원 중심에서 탈피하여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해주고 그 속에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로 빈곤과 불평등은 확대되었고, 중산층의 규모가 축소되었다. 지난 10여년간의 소득격차 확대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하위 분위의 실질 시장소득 증가율이 상위분위의 소득증가율보다 낮은 소득증가 속도의 역진성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2003년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계층별 소득분배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이 곧 분배의 개선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한편 집단 간 소득분포의 극화 현상 역시 최근에 들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빈곤층 가구의 취업가구원수의 비율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책의 시급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소득분위별 시장소득 증가율과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분포 양상을 보면 빈곤층 및 중하층에 대한 세 가지 차원의 정책, 즉 일자리 정책과 소득지원(현금지원) 그리고 현물지원의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는 상대빈곤의 악화 - 근로빈곤의 심화 -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 교육을 매개로 하는 빈곤의 재생산으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의 사회정책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광범위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남겨 두고 있으며 근로빈곤층에 대한 체계적인 소득보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차 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2차 부문으로의 재분배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복지의 교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차 부문의 기능적 유연화 전략과 2차부문의 혁신 -안정성 제고 전략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선택 방향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는 궁극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구현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민간지배적 복지체제 하에서 보편주의적 복지로의 확대는 단기간 안에 달성하기 어렵다면 우선적 타겟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의 경제위기 국면을 감안한다면 고용안전망에서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실업자에 대한 공적부조의 확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의 수준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최저임금제도와 보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일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현행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이다. 현행 주요 현금급여제도의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거나 보편적 현금급여제도로서의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득분배 개선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적용범위 확대와 급여상향조정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쉽게 수용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들이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재원마련에 동의한다면 문제의 해결이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불평등의 경향은 소득분배 뿐만 아니라 소비생활의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소비의 불평등화 경향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보면 노인가구의 경우 소비불평등 경향이 2000년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중장년가구의 경우 소비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가구의 보건의료비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는 불평등도가 급감했다가 2000년대 후반에 다시 높아졌는데, 이는 노인가구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같은 정책적 영향으로 인해 보다 평등해졌다가 다시 질적 차이를 중심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중장년층 가구는 특히 생필품 영역을 중심으로 불평등이 증가했다. 교육, 교양오락 등의 비목이 특히 불평등이 심한 재화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세대에 따라 소비비목에 대한 욕구가 다르게 나타나고 따라서 비목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생애주기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욕구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정책의 최저생계비 산정시 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를 고려하는 방안의 정책대안이 모색될 수 있겠다. 또한 비목별 소비불평등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으로부터 향후 사회복지 급여에 있어 현물 및 서비스 중심의 급여정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형성에는 정당체계와 선거제도 등을 포괄하는 정당정치의 구조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 향후 분배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약할 가능성 또한 높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복지의 확장과 사회권의 강화로 귀결되지 못한 이유는 정치체계가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정당정치의 저발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복지정치에서 주요한 행위주체는 대통령과 행정부였고 시민단체와 각 이해관계집단은 주요한 거부집단으로 역할하여 왔다. 반면, 서구의 복지정치에서 보여지는 대표적 두 행위자, 즉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이 좀처럼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민주화 과정에서 전반적인 근로여건과 임금수준 향상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노동 내부의 격차확대라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행정부의 편의적 제도수정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며, 비난회피의 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복지 정치 발전을 위해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정책정당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일이 복지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ses the causes and realities of enlarged disparities which occurred in many economic and social area, and proposes some policy mixes to enhance the degree of social cohesion.
For las two decades, disparity in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among fields has been continued in manufacturing industry. After 2000, that disparity has been mainly caused by different effects of trade with China. Since 1990, the gap in labor productivity, R&D investment, and establishment investment between big business and SMEs has been widened. The cause of these disparities seems not to be the size of business, but whether a company belongs to a conglomerate or not. In order to reduce the disparities among sectors it is required to build up competitive market condition. To prevent disparities among industries and firms from making disparities in employment, pro-employment industrial policy is needed, which will make it easy to launch innovative SMEs in particular.
After economic crisis in 1997, the income distribution in Korean got worse. The poverty and inequality has been increased and the size of middle class was reduced. Above all, the increase rate of household market income of low income class does not reach to that of high income class, after 2003 at least. This means that so called trickle-down effect of economic growth could not be expected any more. Recent trend in income distribution implies that multiple approach is required including cash benefit, in-kind benefit and job creation.
The main cause of increasing poverty and inequality is labor market segmentation. Failing to cope with this problem,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has much short fall and can not provide income support for the working poor. The best way to response to labor market segmentation is enhancing flexibility and security altogether. But, in case that this strategy is not possibile, it could be an policy alternative to increasing jobs in the first sector and enhancing security in the second sector. Considering that building universal welfare system in the short run, introducing public assistant program for the unemployed and extending the target group of EITC is required to reduce the excluded from social security system.
One of the reason the democratization of last two decades in Korea failed to result in welfare expansion and enforcement of social right is underdevelopment of party politics. Political party and labor union did not played much role in building Korean welfare system compared with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The increasing inequality among workers is connected with political environment. So building infrastructure for political competition on welfare policy is very urgent task.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 2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산업부문 격차구조와 정책과제
제1절 산업부문 격차구조 현황
제2절 산업부문 격차구조의 발생 메커니즘-자동차부품산업 사례
제3절 산업부문 격차구조 관련 쟁점
제4절 산업부문 격차구조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제3장 분배구조 변화의 쟁점과 과제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분배구조 악화의 현황
제3절 분위별 소득증가율 격차
제4절 극화의 경향
제5절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불평등과 빈곤의 현황과 성격
제3절 기존 사회정책의 문제
제4절 사회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5장 소득보장제도의 분배개선효과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제도별 분배개선 효과
제3절 소결

제6장 소비지출 불평등의 구조 분석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7장 정당정치와 복지정책의 관계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이론적 검토
제3절 한국 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치의 문제
제4절 한국 복지정치의 발전방안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협동연구 2009-01-01
ISBN
978-89-8187-627-2
978-89-8187-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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