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무엇이 문제인가?

제목
사회보험 사각지대 무엇이 문제인가?
저자

김용하

키워드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행연도
2012-03-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2년 3월 통권 제185호, pp.2-4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사회보험에서의 死角地帶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촘촘한 복지’의 길은 아직도 멀다. 사각지대 문제가 복지선진국에 비하여 유독 우리나라에서 더 부각되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사회보험제도의 제도 도입, 발전과정의 특수성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재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이 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은 1977년, 국민연금은 1988년, 고용보험은 1995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에 도입되어 주요 사회보험제도가 정립되었다. 사회보험은 개념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외형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제도의 틀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보편성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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