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방안

제목
국민연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방안
A Study on the Measures to Subsidize the Vulnerable Group in National Pension Scheme to Improve the Contribution Rate
저자

윤석명

키워드
국민연금; 납부율; 취약계층
발행연도
2012-03-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2년 3월 통권 제185호, pp.15-24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본 논문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전 국민에게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노후빈곤문제 해소차원에서 더 많은 노후소득보장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지원을 통해 노후소득원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다수의‘무연금’및‘저연금자’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소요될 재정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목차
1. 문제제기
2. 노후준비 실태 및 인식과 국민연금 가입현황
3. 취약계층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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