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애인자립지원제도의 발전과 장애등급 판정체계 고찰

제목
일본 장애인자립지원제도의 발전과 장애등급 판정체계 고찰
Law of Assisting the Independence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apan : Disability Determination System
저자

김성희; 이송희

키워드
일본; 장애인자립지원제도
발행연도
2012-03-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2년 3월 통권 제185호, pp.90-98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일본은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가 발달된 국가로 장애인의 독자적인 활동보조서비스 모델을 구축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립생활 관점에서 제시하는 바가 크다. 본 고에서는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제도의 발전과 경험을 근거로 서비스 지급결정의 투명화와 명확화를 위하여 활용된 장애인정 조사항목과 장애등급 판정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의 장애등급 판정체계 및 장애인정 조사항목의 적용가능성 및 발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장애인자립지원제도의 개요
3. 장애자자립지원제도의 장애등급 판정체계
4. 시사점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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