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의 진실을 들여다 보는 창: 담배회사 내부문건

Abstract

흡연 문제는 단순히 흡연자를 설득하여서 금연하게 하거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각종 전략과 로비,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담배규제정책의 시행을 방해하는 담배회사의 활동이 존재하는 한 끝나지 않는 싸움으로 남게 될 것이다. 담배회사의 전략과 활동, 그리고 그 전략과 활동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 담배회사 내부문건은 매개체 분석에 필수품인 현미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담배회사의 전략과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1999년 이후 이미 6번의 담배관련 법정공방이 진행되었거나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만 담배회사 내부문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이전의 미국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담배회사를 넘어 서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연구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는 대부분의 문서가 영어로 작성된 점, 둘째는 문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미 담배회사 내부문건들이 이끌어낸 담배규제 측면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무수히 많은 만큼 속히 많은 연구자, 언론인, 법조인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호주, 영국의 경우는 이 일을 위해서 연구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 일에 효과적인 지원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담배회사 내부문건에 관한 연구들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