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2차년도) : 사회서비스산업의 산업활성화 방안 연구

제목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2차년도) : 사회서비스산업의 산업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원종욱; 윤문구; 이귀진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사회서비스는 다양하게 구분하여 정의(강혜규, 2007)
○ 내용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문화예 술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 기능적으로는 생활보장서비스, 정신보건서비스, 인적자본서비스, 사 회자본서비스, 일자리서비스, 일반행정서비스로 구분됨
○ 사회서비스의 수혜대상을 기준으로는 성인서비스, 아동․청소년서 비스, 여성․가족서비스, 특수취약계층서비스 등을 포함
⧠ 사회서비스의 범위에 따른 정의
○ 사회서비스는 그 포함범위에 따라 광의의 사회서비스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협의의 사회서비스로 구분(조현승, 2007)
- 광의의 사회서비스는 국방, 공공행정,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 협의의 사회서비스에는 사회복지, 기초의식주 보장, 보건의료, 교육, 고용, 문화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
목차
제1장 사회서비스산업의 범위
제1절 사회서비스의 유형에 따른 정
제2절 주요국 표준산업분류상 사회서비스의 범위
제3절 국내 사회서비스의 산업적 범위
제4절 산업활성화 이론적 검토와 사회서비스산업과의 접목

제2장 우리나라의 협의의 사회서비스사업의 현황
제1절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제2절 보육서비스사업
제3절 노인장기요양제도
제4절 실버산업

제3장 사회서비스산업의 해외사례
제1절 미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제2절 사회서비스 민영화사례

제4장 사회서비스 투자와 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1절 사회서비스영역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제2절 일본의 사회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육과 개호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제5장 협의의 사회서비스산업의 규모의 경제성평가 및 소비자편익분석
제1절 사회서비스산업의 규모의 경제성 평가
제2절 보육시설의 소비자편익분석

제6장 사회서비스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방안 및 정책건의
제1절 사회서비스산업의 시장조성적, 시장조정적 산업정책
제2절 사회서비스산업의 시장보정적 산업정책
제3절 사회서비스산업의 브랜드구축 필요성
제4절 사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장분화 및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 록
보고서 번호
협동연구 2009-02-02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807
ISBN
978-89-8187-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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