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2차년도) : 사회적 자본 수준∙정책 분석 및 교육투자 효율화 방안

초록: ⧠ 사회적 자본은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
－ 그러나 그동안 국가경쟁력 성장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관심에 비해 사회적 자본을 위한 교육투자에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교육의 사회적 성과로서 사회적 자본이 대두함에 따라 해외 선진국들은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으며, 한국 역시 국가성장을 위한 새로운 핵심전략으로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책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과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교육투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음.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와 정책 영역
제1절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
제2절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 영역

제3장 사회적 자본의 수준 비교 분석
제1절 국제 비교 분석
제2절 국내 비교 분석
제3절 종합 논의

제4장 사회적 자본의 정책 예산 분석
제1절 정책 예산 규모 분석
제2절 정책 예산 집행 과정 분석
제3절 종합 논의

제5장 사회적 자본 교육투자 효율화 방안
제1절 사회적 자본 교육투자의 기본 방향
제2절 사회적 자본 교육투자 규모 확대 방안

제3절 사회적 자본 교육투자 집행 효율화 방안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