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판정 도구개편에 관한 연구

제목
장기요양 등급판정 도구개편에 관한 연구
저자

이윤경; 김찬우; 손창균; 선우덕; 정경희; 임정기; 이태화; 윤종철; 원장원; 신형익; 김세진; 양찬미; 염아림; 김병년

키워드
장기요양 등급판정; 도구개편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가톨릭대학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ㅇ등급판정도구(조사항목, 판단기준, 수형분석도 등)의 타당성 검증
ㅇ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개선방안 제시
ㅇ장기요양서비스량 조사
ㅇ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및 적용방법 개발
ㅇ개발된 모형의 활용방안 제시
ㅇ세계각국(5개국)의 최근 장기요양 평가판정체계 조사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1

제2장 장기요양 등급판정 현황 분석 29
제1절 장기요양 등급판정 개발 및 수정 보완 과정 29
제2절 장기요양 등급판정 DB 분석결과 36

제3장 장기요양 등급판정 체계에 대한 진단 61
제1절 장기요양 등급판정 체계에 대한 인정조사자?등급판정위원회?전문가 조사 결과분석 61
제2절 장기요양 등급판정 도구의 문제점 진단 107
제3절 등급판정 체계에 대한 진단 114

제4장 외국의 장기요양 등급판정 도구 검토 133
제1절 일 본 133
제2절 독 일 141
제3절 미 국 149
제4절 호 주 161
제5절 네덜란드 178
제6절 국가별 장기요양 욕구 사정의 목적 및 특성 비교 192

제5장 2011년 기능상태 및 서비스량 조사결과 분석 197
제1절 조사설계 197
제2절 노인기능상태 및 수발욕구조사 분석 222
제3절 서비스량 조사 결과 258
제4절 재가서비스 이용노인의 장기요양 급여 및 비공식 수발 현황 273

제6장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개선 285
제1절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영역 및 항목 적합성 검증 및 항목 결정 285
제2절 장기요양 조사항목의 척도 적합성 평가 312
제3절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수정안 320

제7장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모형 개발 341
제1절 모형개발의 기본방향 341
제2절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모형 개발을 위한 자료 검토 345
제3절 수형도를 활용한 인정점수 산정모형 359
제4절 인지기능 저하자에 대한 추가 가점제도의 적용 382
제5절 모형의 시범적용을 통한 인정점수와 등급변화 389
제6절 모형에 대한 평가 400
제7절 재정추계 420
제8절 등급별 상태상 421
제9절 회귀모형 423

제8장 장기요양등급판정 체계 개선방안 431
제1절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431
제2절 등급인정유효기간의 개선방안 434
제3절 인정조사 신청 및 수행인력에 대한 개선방안 446
제4절 의사소견서 관련 분석 결과 및 제언 448
제5절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에 대한 점검 454

제 9 장 정책제언 461

참고문헌 465

부 록 469
부록 1.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에 대한 등급판정위원회?인정조사자?전문가 조사표 471
부록 2.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 개선을 위한 기능평가조사표 481
부록 3. 추가 분석자료 505
부록 4.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 및 수형도 51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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