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2차년도) : 노동부문의 사회투자 활성화 방안
제목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2차년도) : 노동부문의 사회투자 활성화 방안
저자
방하남
; 김진수
; 이상은
; 김수완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이 등장하기 시작 －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해 생기는 저출산과 양육문제, 노인의 증가로 인해 이들을 부양해야하는 과제 등이 새롭게 제기됨 － 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는 비정규직 노동의 근로빈곤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만연한 축소지향의 복지개혁으로 인해 확대된 구 사회적 위험의 증가까지 더해짐(Surender, 2004, Taylor-Gooby, 2006) ⧠ 기존의 복지지출 구조를 합리화하고, 향후 복지지출의 투자성격을 높여 복지지출이 단지 비용(cost)이 아닌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구조를 형성해야 하는 상황 ⧠ 제한된 노동력을 통한 성장의 유지를 위해서는 사람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고용서비스 정책과 프로그램을 요구받게 됨 ⧠ 효율적인 고용서비스는 실업기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사람-일자리의 매치를 통해 노동능력 활성화와 재훈련을 통한 고용복지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함
⧠ 경제의 세계화와 국가간 경쟁의 심화는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에 대한 수요-공급구조의 변화를 가져옴 － 그 결과 구조조정의 상시화와 고용불안의 증가, 노동소득에 있어서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됨 － 이는 분배와 사회적 투자가 소비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재투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축소하여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참여의 확대와 인적개발을 위한 사회적 투자는 증대시키는 제도적인 재편을 하고 있음(Levy, 1999) － 사회투자적 지출을 통해 고용을 늘이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도모하여, 복지재정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 ⧠ 새로운 복지체제의 정책방향은 예비적 사회투자와 적극적 정책개입으로 대표되는 생산적 복지체제 － 첫째, 제3의 대안으로 생산적(productivistic)․예방적(preventive) 복지국가로 규정(Esping-Andersen, 1992) － 둘째, 제 3의 길 사회민주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추구 －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구 － 넷째, 교육, 직업훈련, 보육 등의 사회투자 대상선택에 있어서 특수성과 보편성의 차이를 인정함
목차
제1장 고용보험부문의 사회투자와 효과 제1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투자 제2절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투자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 경우 제3절 선진국에서의 고용보험과 고용서비스 투자 현황과 함의 제4절 결론: 한국에 주는 전략적ㆍ정책적 시사점과 정책과제
제2장 산재보험의 사회투자 활성화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 기능과 역할 변화 제3절 주요국 산재보험의 사회투자 형태와 특징 제4절 결론
제3장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투자의 현황과 과제 제1절 서론 제2절 우리나라 직업훈련 정책의 발달과정, 현황, 그리고 문제점 제3절 주요 OECD 국가들의 직업훈련정책 제4절 우리나라 직업훈련정책의 발전방안
제4장 일가족양립을 통한 사회투자의 현황과 과제 제I절 서론 제2절 사회투자적 관점에서의 일가족양립 정책 제3절 우리나라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한 사회투자의 현황과 과제 제4절 외국의 일가족양립을 통한 사회투자 정책 동향 제5절 우리나라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한 사회투자 발전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