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 보건의료미래위원회 활동보고서

제목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 보건의료미래위원회 활동보고서
저자

신영석; 정형선; 임완섭; 정지영

키워드
2020 한국 의료비 비전과 정책방향; 보건의료미래위원회 활동보고서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출 합리화 방안 강구
○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보건의료산업 육성
목차
- 제1부 :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

Ⅰ.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구성 5
1. 한국 의료제도의 성과 5
2.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평가 8
3.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구성 배경 및 취지 10

Ⅱ. 대내외 여건 및 환경 변화 전망 17
1. 새로운 국가생존 전략의 필요성 대두 17
2. 저출산 고령화 19
3. 국민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불안 22
4. 의료기술의 발달 및 보건의료산업의 위상 제고 24

Ⅲ. 보건의료 재정 전망 : 미래 국민의료비 중단기 추계 및 분석 29
1. 개요 29
2. 의료비의 과거 추이 29
3. 국민의료비의 중단기 추계 34

Ⅳ. 보건의료 정책방향 대국민 실태조사 주요결과 53
1. 설문조사 개요 53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53
3. 설문조사 주요 결과에 대한 시사점 65

V. 그 동안의 보건의료체계 현황 및 문제점 69
1. 지속가능성의 한계 69
2. 공공의료 부문과 보장성의 한계 89
3. 성장동력으로서의 의료산업 101

Ⅵ.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 방향 107
1. 2020 한국 의료의 비전 109
2.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4대 정책 방향 109
3. 보건의료미래위원회 10대 정책 제안 110

제2부 :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개요 및 활동사항

제1장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출범 및 개요 131

제2장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주요 활동사항 139

141
제1절 전체위원회 회의록 142
제2절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논의과제 154

166
제1절 전체위원회 회의록 167
제2절 보건의료 미래상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계획 179
제3절 국민의료비 중장기 假추계와 경제사회적 의미 184

198
제1절 전체위원회 회의록 및 소위 운영현황 199
제2절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 207

231
제1절 전체위원회 회의록 232
제2절 미래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 248
제3절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261
제4절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 284
제5절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297
제6절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309

320
제1절 전체위원회 회의록 321
제2절 보건의료 정책방향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339
제3절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향 357
제4절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방향 및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374
제5절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388
제6절 미래 공공의료 확충 방안 404

416
제1절 전체위원회 회의록 417
제2절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437
제3절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451
제4절 공공의료 확충 방안 464
제5절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방향 476
제6절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안) 490

505

부 록 559
부록 1 :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561
부록 2 :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운영세칙 565
부록 3 :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 구성 574
부록 4 : 소위원회별 위원 구성 576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1-91
ISBN
978-89-9585-8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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